배당소득 분리과세 콕 집은 李… 與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

李 대통령 “개인 소득 증대 효과”… 진성준 “극소수만 혜택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구상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소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당 내부 기류가 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0.1%(1만7464명)는 전체 배당소득의 45.9%인 13조8,842억원을 차지했다. 단순 평균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에 이른다. 상위 1%로 범위를 넓히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하며, 이는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다. 반면 전체 배당소득의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진 배당소득은 전체의0.35%(1064억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1만2177원 수준이다.

진 의장은 “세제 개편으로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세제 개편이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면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내용을 직접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언급했었다. 이 의원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4%의 단일세율을 매기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 상한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조세 형평성과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파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제도개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준비 중인 첫 세법 개정안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배당소득세제 외에도 법인세 인상 등 민감한 쟁점들이 포함돼 있다. ‘코스피 5000시대’ 공약과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국정 과제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 우려에 따른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세제도개편 특별기구 설치’ 배경을 설명하면서 “세재개편 논의 과정 속에서 당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도 내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