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돌풍’ 가미야… ‘성폭행남 혀절단’ 무죄구형 최말자씨[금주의 인물]

■ Review - 금주의 인물

1. ‘참의원 선거’ 15석 대약진… 참정당 대표 가미야 쇼헤이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킨 가미야 쇼헤이(神谷宗幣) 참정당 대표가 일본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보수 표심이 극우 성향의 참정당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집권 자민당의 최대 위협 세력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14명을 당선시켜 총 15석의 주요 정당으로 급부상했다. 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11석)를 넘기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참정당의 흥행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 열풍과 상당부분 닮아 있다. 가미야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배제 정책은 물론 실체가 불분명한 기득권 세력의 위협 등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자국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풍에는 일본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물가와 고용 불안 등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이익’에 관한 의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정당 약진에 참패한 이시바 정권이 흔들리면서 기존 보수 정당의 기득권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 61년전 ‘중상해’ 유죄판결… 재심서 무죄 앞둔 최말자씨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 최말자(78) 씨가 재심에서 사실상 무죄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 씨는 오랜 억울함을 풀 기회를 맞았다.

최 씨는 18세였던 1964년 5월, 인적 드문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저항하며 그의 혀를 약 1.5㎝ 절단했고,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965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는 강간미수가 아닌 특수협박 등 혐의만 적용돼 더 가벼운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 사례’로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돼 왔다.

최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사실관계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지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정당방위 판단 기준 변화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원칙을 반영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 씨는 오는 9월 10일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3. 한·미 2+2 통상협의 연기… 스콧 베선트 美 재무장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잇달아 무역합의가 발표되면서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다. 특히 협상 칼자루를 쥐고 있는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25일 개최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하루 전 무산되면서 실제 중요한 일정 탓인지 고도의 협상 전략인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베선트 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협상 연기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베선트 장관이 한국 측에 보다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만남을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그동안 베선트 장관은 각국에 만족할 만한 제안을 가져오라는 압박을 해왔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시한에 쫓긴 협상보다는 ‘질 높은 합의’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가 5번의 제안을 하게 만들어 결국 최고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23일 일본과 타결한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가 당초 설정된 25%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4. “박원순 성추행은 기획” 논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75만 명에 달하는 국가공무원 인사 관리 책임자인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임명되자마자 과거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취임한 최 처장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주류 인사들을 비판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것.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하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비난하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에 대해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나라를 들어먹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최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민족의 축복”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거리다. 최 처장은 지난 5월 18일 공개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헌법을 고쳐서라도 임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 처장은 ‘아첨 혁신처장’”이라고 비판했다.

5. 韓 영화 13년만에 베니스行… ‘어쩔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다음 달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박 감독의 작품을 비롯해 총 21편이 경쟁 부문 초청작으로 베니스에 간다. 한국영화의 베니스 경쟁부문 진출은 2012년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고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후 13년 만이다. ‘어쩔수가없다’는 CJ ENM이 투자·배급을 맡았다. CJ ENM은 또 제작사로 참여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부고니아’까지 경쟁 부문에 오르면서 국내 투자배급사 최초로 두 작품을 베니스에 보내게 됐다. ‘부고니아’는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박 감독은 CJ ENM을 통해 “영화를 완성하고 베니스 초청까지 받고 보니 그 긴 세월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 감독이 황금사자상, 또는 감독상인 은사자상을 수상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및 베를린 국제영화제와 달리 베니스에서는 아직까지 주요 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05년 ‘친절한 금자씨’로 처음 경쟁부문에 올랐지만 젊은사자상, 베스트 이노베이션상, 미래영화상 등 비공식 상을 받는 데 그쳤다.

이은지·이승륜·이종혜·정선형·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