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병력 부족에 '신검 의무화' 추진…징병제 부활 가능성도

320만원 급여·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 제공

리투아니아 루클라에서 열린 나토 군사 훈련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독일군 병사가 휴대용 방공 시스템 스팅어 미사일을 들고 있다. 2022.05.10/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독일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 복무를 위한 신체검사 의무화 및 징병제를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다음 달 말 독일 내각에 제출될 예정인 법안에 18세 남성에 대해 군 복무 설문조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18세 남성은 군 복무 적합성, 복무 가능성, 복무 의사를 평가하는 설문조사에 반드시 응답한 후 복무 의사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받는다. 여성들은 원하는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28년부터는 설문조사와 관계없이 모든 18세 남성들이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입대 인원 확보를 위해 △세후 월 2000유로(약 320만 원) 급여 △새로운 기술 및 자격 취득 △어학 강좌 수강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의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입대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럽 자력 방어' 요구로 국방력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선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독일의 정규군은 18만 명이며 예비군은 4만 9000명 수준이다. 독일은 2031년까지 연간 4만 명의 신병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2035년까지 정규군 26만 명, 예비군 20만 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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