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어 강선우까지 '부실 검증'에 대통령실 "국민 눈높이 맞는 검증 보완"
【 앵커멘트 】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재명 정부 인사 낙마 사례는 4명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던 대통령실도 어제(24일) "절차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결국 몸을 낮췄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절차적 보완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전직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부실 인사 검증' 지적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실이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겁니다.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과거 저서 등 검증 범위 확대도 시사했습니다.
▶ 인터뷰 :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모든 저서를 다 읽어 본다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을 한다든가…."
최근 자신의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자진사퇴한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와 신중한 직권남용죄 수사 등 공직사회 개편 5가지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공직자들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봉 욱 / 대통령실 민정수석 - "외국의 입법 예를 다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 조치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은 100일 안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유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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