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관세타결 잉크도 마르기 전에…투자펀드·쌀개방 놓고 ‘신경전’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크게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세부 합의 사항에서 미국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합의한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금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이나 보증금액 한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투자금이 “대출이나 신용보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5500억 달러는 전액 신규 투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펀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쌀 수입 합의에서도 양측 간 간극이 드러났다. 백악관은 “일본이 즉시 조달량을 7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증가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은 24일 미국산 옥수수, 대두, 비료 구매가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서도 “(합의 내용에) 국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선트 장관은 일본과의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설정된 25%관세율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우리는 (일본과의 합의를)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최종 합의까지 작업이 지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량으로 세율이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관세협상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방위장비를 일본이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미국측 발표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돼 있는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 계획됐던 조치로 이번 협상에서 추가로 미국측에 양보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방위장비 신규 구매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무엇이 일본 방위력 강화에 적합한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 구입할 방위장비의 구체적 기종과 수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 예산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관련 일본기업들의 투자확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대미 투자계획에 대해 “반도체와 조선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상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꾀할 것”이라면서도 “의도대로 일본 기업이 투자 확대를 추진할지 여부엔 불투명함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날 야스나가 다쓰오 미쓰이물산 회장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사업성 평가가 없으면 투자 판단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토추, 미쓰비시 등 다른 주요 일본 상사들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