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감사·수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의욕 꺾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책 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감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정권 교체기마다 전임 정부 정책을 겨냥해온 감사원의 ‘정치감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선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집권 이후 대대적인 정책 감사를 실시해 소위 적폐몰이를 벌여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부추긴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겠느냐”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업적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선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탈원전 정책 등을 겨냥한 감사원의 표적감사는 정책 설계보다는 정치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습효과가 생긴 관가에서는 후폭풍을 우려해 복지부동이 심각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 5번의 감사가 이뤄진 4대강 사업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물 부족 및 가뭄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는 4대강 사업 수립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추진 절차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면적인 재평가를 내렸다. 정권 이해관계에 따라 감사 방향이 달라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아는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공직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허위 보고나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등에는 엄정히 대응해달라”며 이 부분에선 공직 기강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선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 속에서 매우 조직적인 의사 결정이 이뤄진다”며 “상사들과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가 엉터리로 이뤄지거나 누락·왜곡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