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강선우 손 놓은 이 대통령…민심의 역습과 조국 사태 악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정치권이 강선우로 시작해 강선우로 끝난 한 주였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강선우 지키기'를 포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강 후보자의 손을 놓았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에게는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치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항우장사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이 대통령이 왜 강선우 임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여론 악화 임명 포기로 선회

강선우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했고 강 후보자는 한 시간 후 페이스북에 사퇴 입장문을 올리면서 사태는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까지만 하더라도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면서 임명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는 직장 내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임금 체불, 재취업 방해, 미국 대학 부실 강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예산 갑질까지 흠결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예산권을 무기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은 결정타가 됐습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정 전 장관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예산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이화여대 20년 선배인 정 전 장관에게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의 2021년 11월 심사 자료를 보면 당시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예산 8억 3000여만 원과 기획조정실 예산 4억여 원에 대해 각각 30%씩 모두 3억 7000여만 원의 '징벌적 삭감'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92개 여성단체, 진보 진영인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도 논평을 냈을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강 후보자의 갑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 부적합 60.2%

국민 여론은 이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18일 유권자 2514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62.2%로 전주보다 2.4%p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논란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02명(무선ARS)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다' 32.2%, '부적합하다' 60.2%로 조사됐습니다. 부적합 의견은 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호남에서 53.7%, 4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52.8%와 56.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자료=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민주당 의원들이 궤변을 동원해 강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면서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습니다.

강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조국 사태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 보좌진 내에서 '이거 잘못하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율이 살짝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사태처럼 지지층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내부 균열로 정무적 판단"

이번에는 강선우 후보자 사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반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을 바꿔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임명을 강행했어야 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민주당 여권이 이 문제로 균열이 생기는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는 밀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참여연대 또 민노총 다 반대하고 내부적으로 균열이 벌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강선우 후보자요? 여론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국민주권 정부를 내세우셨는데 그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척 건드렸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24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굉장히 유명한 의원실 중 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 분들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한 거죠. 그럼 뭐 무슨 일 있겠어? 내지는 '보좌진들이 감히 양심 고백할 수 있겠어?', '내부 고발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굉장히 안일한 마음으로 지명을 한 게 이렇게 큰 탈을 불러일으켰고요."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여론에 대한 것을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다시 국회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서 어쨌든 결과를 내는 건데 이렇게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일단 당과 대통령, 정부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는 거죠."(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민희 민주당 의원-"저는 오늘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아,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단 '갑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자극적이고 진위를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23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박지원 민주당 의원-"제가 볼 때는 교육부 장관은 지명 철회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한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정은 신중해야 되지만 결정해 놓고 흔들리면 더 나빠져요. 맞고 안 맞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국민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거지만 대통령께서 결정했잖아요."(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