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1만5000개 법안 발의… “美일자리 대체 아니다“

최근 3년 간 우리 기업 대미 투자 폭증
초기 한국서 숙련된 인력 파견 필요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 /뉴스1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이 24일 시드니 캄라거-도브 민주당 하원의원과 함께 ‘한국과의 파트너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직접 투자가 빠르게 확대됐는데, 켄터키·테네시·오하이오주(州) 등 미국 내에서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곳에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비자 한도가 연 8만5000개(미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 2만개 포함)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5국에 대해서는 국가별 연간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한국과는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쿼터가 없어 재계에서 개설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법안이 2013년부터 미 의회 회기 때마다 발의됐으나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다.

미 경제분석국(BEA)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누적 대미(對美) 직접 투자액은 927억 달러(127조3400억원)로, 전체의 34%인 약 315억 달러가 2022~2024년 최근 3년간 이뤄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핵심 기술·인력의 이동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현재는 일반 취업 비자를 신청해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아차의 경우 10년 전 조지아에 조립 공장을 지을 당시 본사에서 숙련된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파견돼 건설, 설비 설치 및 보정, 현지 인력 교육 등을 주도했다. 이후 미국 인력이 숙련되면서 대부분의 한국 인력은 철수해 미국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민법인 대양(대표 김지선)은 “E-4 비자는 미국 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술 이전과 현장 안정화를 원활하게 지원해 미국 내 고용 창출 시점을 앞당기고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E-4는 선별적이고 소규모로 운용되기 때문에 미 고용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기술 이전, 초기 운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한국의 한 화학 기업은 미시간에 18억 달러 규모 제조 시설 설립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캐나다를 선택했는데, 그 배경으로 ‘핵심 기술 인력 유입에 대한 캐나다의 제도적 유연성’을 지목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세계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수”라며 “한국의 고숙련 노동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위협에 맞서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안은 한국인 전문직을 채용하려는 자리에 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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