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국회,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학계 "상습 위반자, 위험군별 분류·행정처분 강화 필요"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학계 등은 25일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목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경기 수원 세류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경찰./사진=뉴시스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권 등은 25일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관계 부처 및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범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대를 넘어서는 등 교통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교통사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및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 방안은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2023년 말 기준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약 2569만건으로 2020년 대비 58.8% 증가했다"며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영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부교수는 '교통법규 위반자 행정처분 효율화 방안'에 대한 첫 주제발표를 맡았다. 박 부교수는 "무인단속 장비의 급증으로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3%에 이르렀다"면서도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벌점 부과의 어려움을 겪는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습 위반자에 대한 위험군별 분류 및 행정처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벌점 부과'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의 행정처분 시스템 도입 시 연간 1100억원의 사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상습 위반자는 ▲교통사고 위험도가 일반 운전자 대비 두 배 이상인 점 ▲고위험군(28회 이상 적발자)의 사고율·사망자 수·사고비용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무인단속 데이터 기준 3년간 7회 이상 적발 시 상습 위반자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방안'이란 주제에 대해 "적성검사 면제, 교육 부재, 체납자 관리 미흡 등으로 고위험 운전자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수시적성검사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행정절차도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2종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조정 등 적성검사 강화 ▲수시 적성검사 행정절차 단축 ▲제3차 신청 제도 및 치료 조건부 판정 도입 ▲VR 및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시범 도입 ▲과태료 범칙금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 제한 등 교통 안전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인석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연구교수를 좌장으로 김원중 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종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장, 길지원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해 각계 별 소통을 이어갔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