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방안 오늘 발표…유급생 2학기 복귀, 국시 추가

'5월 졸업' 과도한 특혜 문제 제기…발표 하루 연기
'유급 번복 불가' 입장 바꿔…형평성 논란 불가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하다가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 방안을 25일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문제 해결을 주문한 지 18일 만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 24일 예정됐으나 본과 3·4학년의 '5월 졸업'을 둘러싼 학장들 간의 견해차로 날짜가 하루 미뤄졌다. 결국 본과 3학년에 대해 대학별 '자율 졸업'을, 4학년은 '코스모스 졸업'을 적용하기로 한 원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날(2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날 의대생 복귀와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운영안에 담긴 내용은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처음 수립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총협은 수업에 불참해 유급 대상이 된 8000여 명에 대해 예정대로 행정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칙을 바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는 수용하되, 유급 등 조치는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복귀를 막을 경우,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에 각각 학부를 졸업하는 스케줄을 계획했다.

본과 3학년에 대해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따라 의대생의 졸업 시점을 2월 또는 8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과 4학년은 한 학기 수업을 더 들은 뒤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해당 학생들은 오는 9월 실기, 내년 1월 필기 순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할 수 없어 의총협이 국시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당초 교육부와 의총협은 이 같은 내용의 발표안을 전날 발표하기로 했으나, 일부 학장이 건의한 본과 3~4학년의 '5월 졸업'을 논의하느라 일정을 돌연 연기했다.

그러나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의료계와 대학의 비판을 고려해, 결국 원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수업 복귀 거부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을 앞두고 '무관용 유급' 처분 의사를 여러 차례 재확인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약 3개월 만에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 향후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일주일 만에 청원 동의는 6만 명을 넘었다.

청원인은 "(의료계에)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생들을)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먼저) 복귀한 이들이 (뒤늦게 복귀한 학생들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