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찰권 남용 확인되면 공소 취소…李 대통령도 적용”

기자회견서 검찰 개혁 방안 제시
부당 수사 검사 탄핵 등 법안 제정
검찰청 해체도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며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음에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 생활까지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을 개혁하라는 요구는 이미 봇물”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으로 검찰의 사건 조작 등에 공소시효 배제 △검찰청 해체 추진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일부 증거가 미채택된 점 등을 꼽으며 “‘법왜곡죄’ 제도를 만들어 판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분명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서 피해자를 확실하게 구제하겠다”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제도화하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과 기획수사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도입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 검찰개혁의 완성과 정의의 실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그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