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 협상’도 취소… 역성장 겨우 면한 韓 경제, 첩첩산중

성장률 0.6% 반등했는데 ‘증세 패키지’
법인세, 상법, 노란봉투법 신중 판단을

구윤철 기재부 장관 출국 연기 -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한미 ‘2+2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4일 협상 취소 통보를 받은 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지난해 2분기 -0.2%로 떨어졌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 행진을 하다 올해 1분기(-0.2%) 또다시 뒷걸음질쳤다. 역성장 수렁에서 힘겹게 벗어날 기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지만 대내외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따져 보자면 조금도 안도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상’이 돌연 취소됐다. 미국 측은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을 이유로 댔지만 협상 하루 전 일방적 취소 통보는 막바지의 관세 협상이 순탄치 않다는 얘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을 1시간 남짓 앞두고 미측의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심상치 않다. 우리 측이 던진 협상안에 대한 미국의 불만 표출일 가능성이 높다.

그제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은 쌀·자동차 추가 개방,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 투자 등을 약속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우리 정부는 쌀·소고기 추가 개방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와 업계가 10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미측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본의 보따리와 비교하면 미국의 성에 차지 않을 공산이 크다. 관세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여러 정황이 엿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다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과거의 10억원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증세 드라이브는 부족한 세수 확보 차원이겠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치는 격이다. 안 그래도 더 센 상법 추가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을 숨죽이게 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예고된 터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벌써부터 심각하다.

2분기만 해도 건설·설비투자는 1분기에 이어 역성장 수렁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관세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관세 폭풍을 맞게 된 이후의 전망은 암울하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 투자 침체의 골은 깊어지게 마련이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중심 기업들의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증세 방침이 과연 맞는 방향인지 심각하게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

어제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귀담아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