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없다”던 대통령실, 與 문제 제기에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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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강준욱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사퇴를 두고 벌어진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엄정한 검증과 함께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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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갑질 강선우, 의원직도 사퇴해야
안규백 권오을 정동영 지명 철회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엄정한 검증과 함께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절차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강 전 비서관이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면서 파문이 인 것을 두고 “(대통령실) 비서관 같은 경우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의 표현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저서까지도 확장해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그동안의 인사가) 기준과 인사 절차에 적합한 과정을 거쳤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전 정부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정한 고위공직자 배제 7대(위장전입·병역기피·불법 재산 증식·탈세·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 원칙 등을 참고한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강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강 의원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여가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 명의의 공문을 대통령실에 이메일로 발송하면서 “반복되는 낙마와 논란은 단순히 대통령실 인사 검증 부실 수준을 넘어 애초에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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