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국 직전 '2+2' 돌연 취소, 한미 협의 이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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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열릴 예정(25일)이던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한미 통상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한다지만, 장관급 회의가 사전 협의 없이 전격 미뤄진 건 극히 이례적이고 불길한 신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 취소 직전 "개방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엄포까지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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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열릴 예정(25일)이던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됐다.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한미 통상 협상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일본과 협상에서 '상호관세 15%' 조건으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과 시장개방 약속을 받아낸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시급히 협상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대화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미 정부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통상협의 연기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방미길에 오르려던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앞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한다지만, 장관급 회의가 사전 협의 없이 전격 미뤄진 건 극히 이례적이고 불길한 신호다.
정부는 협의 취소에 대해 '다른 내포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미국과 협상을 마무리지었고, 유럽연합과 중국도 조만간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만 일정이 꼬인 건 빨간불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 취소 직전 "개방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엄포까지 놨다. 우리를 겨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 와중에 '패키지 딜'을 제시하며 방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별 성과 없이 귀국했다.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제대로 된 면담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한국에 15% 관세율을 보장하는 대신 4,000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를 요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우리가 제시한 대미투자 규모, 혹은 시장개방 품목 등에 미국이 불만을 터트리면서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거세다. 정부는 미국 측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익 최우선이란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막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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