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부실 반발하더니...'압축 실습' 특혜 달라는 의대생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가 돌연 취소된 23일 오후 서울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정부가 24일 발표하려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지 6시간 만에 돌연 취소했다. 본과 3, 4학년에 대한 ‘5월 졸업’ ‘압축 실습’ 등 무리한 특혜 요구를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을 문제 삼아 집단휴학을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정반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가 이날 발표하려 했던 정상화 방안에는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1학기는 유급 처분하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은 본과 3, 4학년 졸업시점이라고 한다. 이들은 최소 52주간 병원 임상실습을 해야만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실습 주수가 52주인 대학은 본과 3학년의 경우 2027년 2월 졸업할 수 있지만, 이보다 긴 대학은 그해 8월에야 졸업이 가능하다. 그 결과 ‘5월 졸업’이라는 전무후무한 절충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심지어 졸업 후 인턴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니 기가 찰 따름이다.

교육부가 과도한 특혜 논란 부담으로 ‘5월 졸업안’ ‘인턴 3개월 단축안’은 최종 방안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건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일괄 졸업시키되, 3학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내후년 2월 혹은 8월 졸업 중 선택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본과 4학년이 내년 8월 졸업을 하려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국시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 본과 3학년의 내후년 2월 졸업 또한 학칙이 정한 연한(6년)보다 한 학기 단축 졸업을 허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압축 실습 등에 따른 의대교육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학에 나서며 내세운 명분이 ‘학생이 많으면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 교육이 부실하더라도 일찍 졸업시켜 달라고 하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학사 정상화가 불가피하다고는 해도, 무원칙한 봐주기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