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국면 SOC 활로 찾나

대남·대북방송 중단 관계 변화
포천~철원 고속도 예타 통과 등
타당성 확보 사업 순항 기대

남북이 상호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는 등 남북관계 변화가 읽히면서 도내 접경지역 교통망 구축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포천~철원 고속도로(남북 4축)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비롯해 속초~고성 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 연장) 예타 대상 선정, DMZ 동서평화고속도로(철원~고성, 동서 10축)·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남북 8축)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반영 등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지난해 1월 대남 방송 송출을 중단한 데 이어, 정부도 최근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방송 송출을 순차적으로 중단했다. 대남·대북방송 중단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도내 접경지역 SOC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접경지역 SOC사업은 지역 내 교통망 개선이라는 의미와 함께 통일, 안보, 교류협력 등 정치적 의미 또한 크다. 남북관계 경색 당시에는 ‘지속가능성’이나 ‘안보 우려’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제약이 컸다.

먼저,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됐으나, 낮은 경제성으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논리와 개발계획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해고속도로 미개설 구간을 잇는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오는 9월 이후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 예타대상 사업 선정이 지연됐다. 개통 시 양양국제공항이나 속초항의 크루즈 기반시설이 연계되면서 강원북부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역시 도는 국토부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 노선 특성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DMZ 동서평화고속도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경기 대선 공약으로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 강화에서 파주·연천을 거쳐 인제·고성까지 접경지역을 동서로 잇는 사업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발표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시 접경지역 SOC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접경지역 SOC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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