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추진 움직임… “국민 주도 ‘개헌절차법’ 제정을”

헌정회·대신협 등 14개 단체 간담회

▲ 대한민국헌정회는 24일 국회 내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정대철 헌정회장과 이상수 헌법개정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연대 간담회를 가졌다. 이세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및 완성을 위한 각계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4일 여의도 국회 내 대한민국헌정회에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등 14개 단체와 함께 개헌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7일 제헌절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개헌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정대철 헌정회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앞선 개헌 논의들이 정치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갇히게 된 탓에 계속해서 미뤄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실현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이 실효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비롯, △국민 기본권 강화 △권력기관 개혁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꼽으며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띄웠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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