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훈 대령, 임기훈·박진희·유재은 수사 요청…특검에 위증 등 혐의

31일 참고인 조사서 의견서 제출 예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회 등에서 거짓 증언한 의혹을 받는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요청한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박정훈 대령은 오는 31일 특검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위증 등 혐의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이들을 비롯해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위증한 다수 인물들의 진술을 의견서에 담았다. 적용 혐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비롯해 최소 위증, 최대 모해위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맡았다. 같은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윤석열(VIP) 격노설'을 처음 폭로했다.

회의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박정훈 대령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초동수사 당시 '윤석열 격노설'을 해병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국가안보실 회의에도 참석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채상병 특검법 입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격노'를 직접 들었는지 묻자 "안보상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소장은 지난해 9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격노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박 소장은 "내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건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이첩 보류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국방부 내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은 전 관리관은 '윤석열 격노설'이 불거진 시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26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지난해 5월 군사법원에서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업무수첩에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된다' 등 메모한 것을 두고는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며 "여러 가지 이첩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을 뿐 단정적 말투로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8월 군검찰 최초 진술에서는 "(이종섭) 장관 지시로 적은 내용"이라고 했다가 한 달 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 지시였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은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심 3차 공판을 이틀 앞둔 9일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은 지난 1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이른바 '윤석열(VIP) 격노설'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모해위증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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