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6년 묶더니 인상 옥죄는 대학 등록금… 인재 경쟁 포기했나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인 등록금 인상 한도가 내년부터 1.2배로 줄어든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대학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등록금 인상 한도 조정은 올해 대학들이 16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자 이뤄진 것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교육부의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그런데 물가가 치솟아 정부 지원금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쪽이 이득이 커지자 4년제 대학의 70%가 재정 악화를 견디다 못해 등록금을 4∼5%씩 올렸다. 하지만 올해 상승분만 보고 인상 폭을 조정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지난 1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등록금은 오히려 22.4% 인하된 셈이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는 재정 적자 대학이 56곳으로 11년 만에 배로 불어났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연구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대학은 투자는커녕 건물에 비가 새고 화장실이 고장 나도 제때 고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첨단 분야 교수 채용도 어렵다. 서울 주요 대학이 줄 수 있는 초봉이 약 8000만 원인데 그만한 인재가 국내 기업에 가면 2억 원을 받는다. 결국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누굴 위한 등록금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립대 등록금 인상 폭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규제는 해외에선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일본이 국립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두고 있지만 허용 폭이 커 도쿄대는 올해 신입생 등록금을 64만2960엔(약 600만 원)으로 20% 올렸다. 최고급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시대착오적인 등록금 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대학 총장 임기부터 직인 크기까지 시시콜콜 결정하며 대학을 옥죄는 획일적 규제를 폐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1%)에 한참 못 미치는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비율(43.3%)도 과감히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