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기조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

대통령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기조에 대해,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라는 개념으로 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에서,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인세를 인상하려는 기조가 맞느냐는 질문엔,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1%p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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