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A 기능 약화하는 우주기본법 철회해야"

사천시민참여연대, 회견서 촉구
"정동영 의원 발의안 정책 위협"
중앙·지방 정치, 초당적이어야

사천시민참여연대가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 양기섭 기자

사천시민참여연대가 2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사천에 설립된 우주항공청(KASA)의 기능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결국 국가 우주정책의 중심축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동영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우주기본법은 일견 국가 우주개발 정책의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KASA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기존 부처들과의 중복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KASA 설립 당시의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ASA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독립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수준의 전문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우주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라며 "그런데 이번 우주기본법안은 실질적으로 KASA의 고유 기능을 축소하거나 타 기관에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KASA 무력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우주기본법 발의의 정치적 배경에 주목하며 "이 법안은 특정 지역 이기주의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차원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우주 경쟁력과 미래 산업전략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천시민의 뜻과 KASA 유치를 위한 오랜 노력을 언급하며 "KASA 유치는 단지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우주산업 중심지로서의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그리는 과정이었다"며 "그 과정에 동참했던 정치인이 이제 와서 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비롯해 경남도, 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사안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초당적이고 전국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KASA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정동영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거나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서명운동과 시위, 공개 토론회 등 강도 높은 시민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안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