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반부패 기관 약화법' 시민 반발에 새로운 법 제안

"러시아와 연결고리 배제하고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지키는 법"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시민들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전문검찰청(SAPO)의 권한을 약화하는 법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5.07.22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패 감시 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법 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부패 감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을 제안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방금 우크라이나의 법 집행 시스템 강화,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안 초안이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며 러시아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배제하고 NABU(국가반부패국)와 SAPO(반부패전문검찰청)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단결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 초안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NABU와 SAPO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NABU 수사를 지휘하거나 NABU 밖의 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또 SAPO의 권한을 다른 검사에게 지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NABU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자 키이우, 르비우, 드니프로, 오데사에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 우방국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 독립성 제한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부패와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반부패 정책은 EU의 가입 조건 중 하나다.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 뱅자맹 아다드 프랑스 유럽 담당 장관도 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