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추진 전망 ... 검찰 김영환 지사 재수사 향배 주목

새달 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 요구서 계류 1년 만
李대통령 진상규명 언급 … 의결땐 대형 재난 4번째 사례
장기간 비공개 수사 수면위 … 항고 수용여부 결정 부담 ↓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충청타임즈]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발생 2년여 만이고,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서 계류된 지 1년 만이다.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황에 따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향배가 주목된다.

◇내달 4일 상정⋯ 의결되면 대형 재난 4번째 국정조사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이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민주당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협의했다고 알렸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제출된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규명해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민주당 이연의 국회의원(청주흥덕)이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정국이 탄핵과 계엄 이슈로 요동치며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의 명백한 진상 규명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공언으로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무르익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명 이상 사망한 대형 재난 가운데 국정조사가 실시된 4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침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김영환 지사 재수사 주목⋯ 검찰 상황 주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장기간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기관보다 먼저 진상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

참사 책임을 물어 기소된 이들 모두 법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사의 진상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로 드러나지 않은 기관 간의 협조 및 매뉴얼 부재 등 잘못된 행정시스템 등이 국정조사에서는 낱낱이 밝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는 참사 책임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고, 도청 직원 7명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항고를 받아들이면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는데, 일각에서는 5개월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로서는 앞으로 국정조사 추진 과정 등을 지켜본 후 항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게 부담이 덜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 "국정조사는 국회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첫 걸음이자, 유가족의 절규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