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옥종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군의회 상임위 통과
정영식 2025. 7. 24. 20:59
하동군이 추진 중인 옥종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혜수)를 통과했다. 군의회는 24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한국남부발전(주)이 제안한 700MW급 양수발전소를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와 두양리 일원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하동군이 제출한 사업자료와 군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군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는 종화리 산69-2번지(상부지)와 두양리 1073-1번지(하부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로 계획돼 있다.
군은 2024년부터 한국남부발전과 실무 협의에 착수해 주민설명회와 인접 마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5년 1월에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6월에는 민간 중심의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공모 대응에 본격 나선 상태다.
군의회 검토보고서는 유사 사례로 무주(600MW) 양수발전소를 언급하며, 해당 발전소에서 연간 약 7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동, 홍천, 포천 등지의 사례를 인용해 연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하동군이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원받게 될 지역발전 재원은 총 783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특별지원금 225억 원(건설기간 8년) △기본지원금 355억 원(건설 및 운영기간 58년) △사업자지원금 203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지원금은 양수발전소 유치시 농림·관광·신재생 등 소득증대사업, 도로·환경·위생 등의 공공복지시설, 생활여건 개선 등 주민복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재정지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및 전력복지 확대 등 파생효과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건설·운영 과정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와 인력 투입이 가능해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의회 검토보고서는 덧붙였다.
다만 의회 검토보고서는 양수발전소 설치가 산지 절개와 송전·변전 시설 설치 등을 수반하는 만큼, 환경적 측면에서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수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사업 타당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토보고서는 특히 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 주민의 동의 확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며, 이들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갈등 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진안군, 합천군, 산청군, 거창군 등이 2025년 공모사업 신청에 대비해 지자체-의회-발전사업자간 유치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군의회 동의안 의결, 각 기관단체 유치설명회, 주민서명운동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홍보전략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유치위원회와 지자체, 남부발전(주)간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하동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중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정한 뒤, 10월 공모공고를 낼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11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 사업권은 12월 발표될 계획이다. 하동군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가결을 계기로 8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지난 6월 발족한 유치위원회의 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 추진 상황을 감안하면서 옥종면 뿐 아니라 하동군 전 군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모으는 릴레이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식기자 jys23@gnnews.co.kr
이번 동의안은 한국남부발전(주)이 제안한 700MW급 양수발전소를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와 두양리 일원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하동군이 제출한 사업자료와 군의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심의가 진행됐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군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는 종화리 산69-2번지(상부지)와 두양리 1073-1번지(하부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8년까지로 계획돼 있다.
군은 2024년부터 한국남부발전과 실무 협의에 착수해 주민설명회와 인접 마을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했으며, 2025년 1월에는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6월에는 민간 중심의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 공모 대응에 본격 나선 상태다.
군의회 검토보고서는 유사 사례로 무주(600MW) 양수발전소를 언급하며, 해당 발전소에서 연간 약 7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동, 홍천, 포천 등지의 사례를 인용해 연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하동군이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원받게 될 지역발전 재원은 총 783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특별지원금 225억 원(건설기간 8년) △기본지원금 355억 원(건설 및 운영기간 58년) △사업자지원금 203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 지원금은 양수발전소 유치시 농림·관광·신재생 등 소득증대사업, 도로·환경·위생 등의 공공복지시설, 생활여건 개선 등 주민복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군은 이 같은 재정지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향후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및 전력복지 확대 등 파생효과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건설·운영 과정에서는 지역 건설업체와 인력 투입이 가능해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고 의회 검토보고서는 덧붙였다.
다만 의회 검토보고서는 양수발전소 설치가 산지 절개와 송전·변전 시설 설치 등을 수반하는 만큼, 환경적 측면에서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수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경제성에 대한 논란도 일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는 사업 타당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토보고서는 특히 발전소 부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 주민의 동의 확보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며, 이들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갈등 예방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진안군, 합천군, 산청군, 거창군 등이 2025년 공모사업 신청에 대비해 지자체-의회-발전사업자간 유치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군의회 동의안 의결, 각 기관단체 유치설명회, 주민서명운동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홍보전략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유치위원회와 지자체, 남부발전(주)간 차별화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하동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중 공모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정한 뒤, 10월 공모공고를 낼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11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 사업권은 12월 발표될 계획이다. 하동군은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가결을 계기로 8월 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지난 6월 발족한 유치위원회의 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작업 추진 상황을 감안하면서 옥종면 뿐 아니라 하동군 전 군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모으는 릴레이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식기자 jys23@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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