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진행한 배수로 공사로 인해 친환경 마늘밭이 침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피해 주민과 군의 책임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피해 주민은 막대한 손실을 호소하며 군의 미흡한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반면, 군은 다량의 용수 공급과 부유물로 인한 월류 현상이라며 직접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합천군과 피해 주민 A씨에 따르면, A씨는 율곡면 낙민리 일대 약 2000평 규모의 논에서 수년째 친환경 마늘을 재배해왔다.
아이쿱 생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생산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지만, 올해는 수확을 코앞에 두고 예상치 못한 침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작년과 재작년에는 각각 850평씩 농사를 지었고 올해는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친환경 마늘을 재배했다"며 "그런데 수확 하루 전인 지난 5월 28일 논이 물에 잠겨 농작물 대부분을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2년 전 군이 진행한 배수로 공사를 지목했다.
그는 "2년 전 배수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깨끗했지만, 이후 풀과 나뭇가지 같은 부유물이 계속 쌓이면서 배수로 폭이 점점 좁아졌다"며 "퇴적물이 물길을 막아 결국 역류가 발생했고, 용수로와 배수로 기능이 모두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천군에서 배수로 공사를 잘못해 배수로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역류했으며, 물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흐르는 방향에 다량의 부유물이 떠내려와 물길을 막았다. 그로 인해 내가 마늘 농사를 짓는 논으로 물이 역류해 약 2000평가량의 마늘이 썩어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농업 특성상 피해 규모는 더 컸다.
A씨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관리하다 보니 인건비와 관리비가 일반 농사보다 훨씬 많이 든다"며 "직접적인 농작물 피해와 생산비 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최소 1억5000만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번 사태 이후에도 군의 소극적 대응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김윤철 군수가 현장을 네 차례나 방문했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도 요청했지만 결국 돌아온 답은 '공사상 과실은 인정하지만 보상은 어렵다'는 말뿐이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다. 결국 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합천군은 현장 조사 결과, 침수 원인은 다량의 용수 공급과 부유물로 인한 월류 현상으로 판단했다. 또 배수로 관리 책임이 피해 주민인 A씨에게도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량의 부유물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침수 피해에 대해 군 차원에서 직접적인 보상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어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가 배상 제도를 통한 청구 및 소송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한 상태다"며 "현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 구간을 재점검하고 보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홍기자
지난 5월 28일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일대 A씨의 친환경 마늘밭이 침수돼 고랑 곳곳에 물이 고여 있는 모습. 사진=피해주민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