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 이행률 높이려면 협력을”

민선8기 공약 이행평가 토론회

지자체장 권한만으론 완료 어려워
정부·국회·지역정치권 등 협치 제언

취임 3주년을 맞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여·야 지역 정치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민선8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 이행평가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는 유 시장이 제시한 178개의 공약 이행 여부와 남은 1년간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지난 2일 유 시장의 공약 이행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총 178개 중 완료·이행된 공약은 37개로 20.79%의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인천시가 올해 1분기까지 진행된 유 시장의 공약사항을 자체 평가해 산출한 이행률(32.58%)과 비교해 10%p 이상 낮은 수치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 시장 공약 이행을 평가한 민소정 인천경실련 정책부위원장은 “글로벌 톱텐시티 건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제물포 르네상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등의 이행이 부진한 공약들”이라며 “관련 공약들은 인천시장의 권한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했다.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완료하기 어려운 공약이 늘어나는 건 선거가 거듭될수록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실행 전략이 없이 ‘슬로건형’으로 내건 개발 공약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 공약은 유권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정치권의 매표용 공약으로 남발되기 일쑤”라며 “역대 인천시장 선거도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국책사업 성격의 공약이 반복돼 시장 공약 이행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유 시장의 남은 임기 공약 이행을 위해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중장기 과제들에 대해 단절 없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종득(민·계양구2) 의원도 “주요 공약의 상당수가 중앙정부 정책 결정, 국회 입법, 타 지자체의 협력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설득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파를 넘는 정치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차기 지방정부인 민선 9기에서도 공약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인보 인천시 평가담당관은 “공약의 상당수는 인천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후속 시정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가시적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