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 이자놀이 말라" 경고

수보회의서 투자 확대 주문
은행 대출금리 개편에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사들의 수익 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냐"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선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KB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 중 가장 먼저 양호한 2분기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다른 금융지주들도 25일 잇달아 경영 성적표를 받는다. 올해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은 18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호실적에도 금융권 표정은 썩 좋지 않다. 이자 장사에 급급하다는 정치권 비판에 상생 금융·투자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정치권 상생 금융 요구가 더 강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 비용 구조를 개편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금리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구체화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금융채 금리나 코픽스 금리 등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각종 출연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은행법을 개정해 각종 비용을 가산금리에 넣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15%)를 25% 선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신규 주담대에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수록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해진다.

[김정환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