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한미 '2+2 통상협의' 불발…韓 협상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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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을 타결 지었죠. 이어 유럽연합 EU와도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용한 국가들에 상호관세 15%가 표준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15%를 얻어내기 위해 무엇을 줘야 할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일본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쌀과 특정 농산물, 자동차와 트럭 등의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도 제시했는데 일본의 협상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품목별 관세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춘 것은 일본이 협상력을 발휘했다고 봐야 할까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까지 반발하던데요?
Q. 일본의 쌀 시장 개방 결정 후 관심은 우리의 입장입니다. 25일 경제부총리 등이 참여하는 2+2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은 카드로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한테 방어할 수 있을까요?
Q. 쌀과 소고기 시장을 고수하려다 다른 것을 더 내줘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방위비 부담 확대, 대미 투자 확대 등등?
Q.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8월 1일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속도보다는 질 높은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Q. 관세 협상은 미국이라는 절대 강자와의 협상이고, 다른 국가들도 줄 것은 줘가면서 매듭을 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나 조합은 무엇인가요?
Q.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유예한 시한은 8월 12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최악의 상황으로 하고 갈 것 같던 양국 관세 전쟁이 예상외로 부드러워졌는데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Q. 트럼프 관세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 증시도 비교적 순항하고 있죠. 투자자들은 관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증시에서 수출주들은 된서리를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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