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 김용대·김계환 등 핵심 인물 조사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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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timeline)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당분간 3개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활동을 일주일 단위로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23일 특검에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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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무인기 북 도발 의혹 규명 주춤
김건희특검, 주가조작·로비·집사게이트 집중
순직해병특검, 임성근 구명 연결고리 파악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timeline)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당분간 3개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 활동을 일주일 단위로 정리하겠습니다. 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시간선 방식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세 번째 '3특검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주 '3특검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조사에 응하지 않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에는 멀쩡하게 나와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은 1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 필요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 세 차례 열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23일 특검에 조사 방식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루에 혐의 한 건씩 짧게 여러 차례 조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씨에게 8월 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출석에 앞서 조사 일정과 방식 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특검은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내란특검, 김용대 구속 기각으로 주춤 = 내란특검 수사는 크게 두 줄기입니다. 계엄 불법성을 추적하며 내란 혐의와 관련자를 확정해 나가는 게 한 줄기입니다. 다른 한 줄기는 외환 혐의입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북 도발 의혹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행정부 소속 인물은 내란 관련, 군인은 외환 관련 소환이라고 보면 구분이 쉬울 듯합니다.
특검은 18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입니다. 해당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던 이상민 전 장관은 25일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기소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이 세 번째 기소입니다.
특검은 20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지시 전달 과정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24일 한덕수 전 총리 집과 총리공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집도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가담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서 살펴보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습니다.
속도가 붙는 내란 수사와 달리 외환 수사 진행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기각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김 사령관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허위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조사받았습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고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 주가조작·로비·공천개입 = 혐의도 소환 인물도 가장 방대합니다. 먼저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수사부터 정리합니다.
18일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주목할 인물은 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입니다. 특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2022년 5월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게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자 주가 조작을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끌어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21·23일 두 차례 소환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사 게이트' 관련자들도 줄소환되고 있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21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렀습니다. 23일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가 소환됐습니다. 이날 김예성 씨 배우자 정모 씨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24일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로비를 시도한 주체 중 하나로 통일교가 지목됐습니다. 특검은 18일 통일교 압수수색, 한학자 총재, 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윤모 세계본부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민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청탁 내용 중 하나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검찰은 21일 통일교 서울본부를 2차 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도 확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캄보디아에 대한 대회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액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청탁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일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 수색은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관련 내용입니다.
◇순직해병특검, 구명 로비 연결고리는 종교계? = 특검은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해 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지금은 이미 정설이 된 'VIP 격노' 관련해 김 전 사령관 위증으로 박정훈 대령은 1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해 위증에 해당하는 혐의입니다.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 역시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2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시인합니다.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2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까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감싸려던 이유는 뭘까? 임 전 사단장과 윤 전 대통령을 잇는 고리가 뭘까? 이 지점에서 종교계 거물(?)들이 등장합니다.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과 임 전 사단장 사이에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가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2023년 7월 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극동방송과 김장환·백명규·이영훈 목사 자택,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시간선의 시선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수사 확대 또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 조사 진행이 덜컥거립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이 길목을 막는다는 인상을 주는 듯합니다만 성급하게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을 규명할 귀한 시간을 허투루 날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