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무원 정책감사·직권남용 수사 악순환 단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정책 감사와 직권남용 수사 등으로 적극 행정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 감사·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검토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등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강 비서실장은 공무원 처우개선과 승진 확대를 뺀 나머지 과제는 “앞으로 100일내에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인공지능(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적용 등이 공무원의 업무 의욕을 낮추고 정권의 국정 과제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 등 각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가 다음 정권에서 감사의 표적이 됐고, 이를 추진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공무원의 부패, 인권침해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봉욱 민정수석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