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수도권 사업자대출 규제 강화…'6·27 우회로 차단'

우리은행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합니다.

6·27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유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당행이 자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부터 'LTV 30%'의 대출 규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한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규제지역에만 적용됐는데, 당행 자체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대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역시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대해서만 대출이 금지됐지만, 당행 자체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업권에서는 기업이 임대 사업 등을 명목으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대출 등 기업대출을 시도하는 데 대해 은행권 자율적으로 관리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LTV 등 규제의 강도가 낮으며, 부동산 담보부 대출의 경우 LTV 85%까지 대출이 가능해, 주택 구입 우회로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잡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금융 당국은 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회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소속 직원과 공모한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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