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사진 속 이슈人] “독재는 안 된다”, 우크라서 개전 후 첫 反젤렌스키 시위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 중심가에서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반부패 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리비우, 드니프로 등 주요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은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시위는 검찰총장이 독립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부패 사건 기소를 담당하는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은 NABU와 SAPO 업무에 개입해 사건을 이관하거나 조사를 종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22일 키이우에선 참전용사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독재화’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러시아에 온 것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를 들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젤렌스키 정부가 독재적 성격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 중 두 다리를 잃은 29세 참전용사는 “우리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 싸웠다”며 “이번 조치는 유럽을 지키는 군인들의 사기를 꺾는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새벽 영상 연설에서 이 법을 거듭 옹호했습니다. 그는 “반부패 시스템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없어야만 작동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멘 크리보노스 NABU 국장, 올렉산드르 클리멘코 SAPO 특검, 루슬란 크라우첸코 검찰총장, 바실 말리우크 보안국(SBU) 국장 등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4개 기관 수장과 모두 통화했다”면서 “NABU와 SAPO는 작동할 것이고 검찰총장은 위법에 대한 처벌이 보장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효에 NABU와 SAPO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크리보노스 NABU 국장은 “이 법이 두 기관의 업무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올렉시 곤차렌코 야당 의원도 “우크라이나 내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을 종식하려는 것”이라며 “작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큰 독재 국가들을 이길 수 있지만, 작은 독재 국가들은 조만간 큰 독재 국가들에 삼켜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3일에도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키이우에선 전날의 약 3배인 1만명이 시위를 벌였고, 르비우, 하르키우, 오데사 등지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에는 10∼20대 젊은이들이 다수 참여했습니다.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장병들도 이번 사태에 분노와 허탈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이번 사안이 NABU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인 올렉시 체르니쇼우 전 부총리를 부패 혐의 피의자로 지목해 지난주 그가 사임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로 신설한 NABU 활동에 불만을 가져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반부패기관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는 주변국에서도 나옵니다. 유럽위원회 기욤 메르시에 대변인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 “NABU와 SAPO는 우크라이나 개혁 의제에 매우 중요하며 부패와 싸우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부패 기관 억누르기가 유럽연합(EU) 가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선임연구원인 나이벨 굴드-데이비스는 “이번 문제는 키이우의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이 독재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젤렌스키 정부는 투명성과 법치의 원칙을 저버려선 안될 것입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