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띄운 ‘전작권 환수’ 찬성 과반에도…‘빨리 환수’ 15%수준

NBS 1001명 설문…전작권 환수 贊 54% 反 32%
李 국정 긍정평가 64%대비 환수 찬성 10%p 낮아
찬성론 537명 “빨리환수” 28% “시간두고” 70%
응답자 29% 무당층, 전작권 환수 贊 36% 反 43%
민주지지층(73%)·국힘지지층(38%)보다 낮은 찬성
‘중국 전승절 행사 李 참석 여부’엔 贊 48% 反 37%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 북측 지역을 보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최전방 군부대 방문 일정이다.<연합뉴스>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가져오자는 주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점화한 가운데, 전작권 환수(전환) 자체에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잔 입장이 약 38%, ‘빨리 환수하자’는 주장은 15% 가량으로 나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2015년 10월 국방장관 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해 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북핵 위협 대응 능력 등을 평가 대상에 올렸다.

24일 공표된 전국지표조사(NBS) 7월4주차 결과(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공동 자체실시·지난 21~23일·전국 성인 1001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전화면접·응답률 17.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4%, 반대는 32%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무응답 14%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은 ‘이재명 정부 임기(5년) 내 전작권 전환’ 역점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후보로서 선관위 제출 공약에 전작권 환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로 ‘잘하고 있다’는 64%에 ‘잘못하고 있다’는 22%로 나타났다. 전작권 환수 공감 수준이 국정 긍정평가대비 10%포인트 낮고 비공감은 부정평가보다 10%포인트 높단 해석이 나온다.

24일 공표된 전국지표조사(NBS) 7월4주차 설문 중 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문항에 1001명이 답변한 결과 그래프(위), 찬성응답자 537명을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설문한 결과 그래프(아래).<전국지표조사(NBS)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제1야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시기를 못 박은 조급한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해온 것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 국민의힘은 17%로 집계됐는데 전작권 환수 반대가 야당 지지율의 2배에 육박한 셈이다. 민주당 지지층(431명·이하 가중값 적용 사례수)은 전작권 환수에 찬성 73%·반대 16%, 국민의힘 지지층(171명)은 찬성 38%·반대 53%로 엇갈렸다.

무당층(지지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92명)은 전작권 환수 찬성 36%·반대 43%·유보 21%로, 찬성 수준이 제1야당보다 낮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전작권 환수 찬성층(537명)을 대상으로 ‘환수 시기’를 설문한 경우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375명 안팎), ‘가급적 빨리 환수해야 한다’는 28%(150명 안팎)로 나타났다. 환수론자 중 민주당 지지층(315명)은 ‘빨리 환수’ 31%와 ‘시간 두고’ 68%로 나뉘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층(66명)의 ‘빨리 환수’ 28%, ‘시간 두고’ 69% 분포와 거의 같다. 무당층(104명)의 경우 ‘빨리 환수’가 18%로 더욱 낮았으며 ‘시간 두고’ 의견이 77%로 절대다수를 이뤘다.

한편 ‘중국이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전승절 80주년 행사를 개최하며 이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대통령 참석 여부를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48%가 찬성하고 37%는 반대했다. 모름/무응답 15%다. 민주당 지지층은 59% 찬성·28% 반대, 국민의힘 지지층은 37% 찬성·52% 반대로 엇갈렸다. 무당층은 찬·반이 38% 동률로 팽팽하고 23%는 판단을 유보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