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 민생 사건 처리 지연 검토하라”…공직사회 거짓보고 질책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민생 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들이 늦어져 적체돼 있더라, 이를테면 과거에는 재판이 1년·2년 정도면 끝났는데 이제는 기한 없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며 “그게 민생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정확하게 얼마나 밀려 있고 적체돼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며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 대통령이 경남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 방문 당시 산사태 피해 지역 인근에 올봄 대형 산불 피해가 없었는지 물었는데 산청군 부군수가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게 사실과 달랐던 걸 겨냥한 게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며 “허위 조작 보고가 아니라도 부정확한 보고도 매우 위험하다고 포함될 수 있는데 사고나 재난, 재해가 일어난 것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더라도 그 이후 사태 파악과 파악을 통한 보고만큼은 정확하게,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의미의 말씀이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 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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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