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전통시장 찾은 한성숙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최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中企 기술탈취 행위 근절할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첫 일정으로 대전 먹자골목과 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목소리를 경청했다.

한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연 뒤 대전 골목형상점가와 중앙시장활성화구역을 방문해 소상공인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 와야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통시장부터 찾았다”며 “상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민생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업체당 부채액은 평균 1억9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늘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경영·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매출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 회복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 채무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중기부도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본인 전문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X)에서 속도를 내고 ‘공정경제’ 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특허침해 소송 시 입증 책임을 피해 기업에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침해 기업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다. 특허 분쟁에서 대기업에 비해 법률 대응력과 증거 수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전·세종=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