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치권, '공업축제 개정 조례안' 두고 장외 공방전
"공직선거법 체계서 많은 제약 따라
원활한 진행·시민에 편의 제공으로
더 발전된 축제 만들려는 입법 취지"
찬반 격론 끝에 울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두고 장외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내로남불식 정치는 이제 접어라'며 맞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섭, 공진혁, 안대룡, 김종훈, 권순용의원은 24일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각에서 공업축제 예산에 대한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편향적인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부 정치권과 시민연대에서 작년에 추산 100억원 정도의 혈세가 공업축제에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 기능을 왜곡하고 시민들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울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공업축제 행사운영비는 28억원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35년만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가 2년만에 100만명이 찾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축제기간 중 소비도 지난 해 대비 7.6% 증가됐고, 3,000명도 고용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축제 기간 중 다양한 연계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비단 울산만은 아니다"라며 "퍼레이드가 주메인인 대구의 '파워풀 페스티벌'도 기존의 동성로 축제와 연계해 관람객들을 유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공업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원할한 행사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위임, 현행법 체계 내에서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는 우천시 비옷 제공이나, 응원도구 등 최소한의 물품제공에도 많은 제약이 따라 이러한 제약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원할한 행사 진행과 참여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편의제공을 통해 더욱 발전된 축제를 만들려는 의회 입법취지를 애써 묵살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보여주기식 선심성 예산인 민생 소비쿠폰 전 국민 살포는 괜찮고, 울산시민을 상대로 한 자긍심 고취 일종의 행사 기념품 전달은 왜 안되냐"라며 "자신들이 시행하는 정책은 '복지,'민생'이라 주장하고, 울산의 공업축제는 '기부행위'라는 이중잣대를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전날 이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찬반 투표 끝에 찬성 20표, 반대 2표로 원안 통과되자 "축제에 대한 콘텐츠를 비롯해 질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에 대한 고민은 없이 한마디로 경품을 미끼로 사행성 축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행전안전부에 관련 조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