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의 원칙과 방향' 토론회…"방통위, 독임제 전환은 위험"

김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미디어 업계의 공공성 위기 등에 대처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로 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김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통위 개편의 원칙과 방향' 주제 토론회에서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방송 미디어 정책기구 독임제 전환 목소리에 대해 "독임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기울여온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방통위 독임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재명 정부는 방송 장악이 없다는 기치 하에 방송 3법을 다음 달 중 본회의에 상정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원화된 구조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