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마친 美·日 디테일 놓고 신경전

5500억달러 투자 규모 놓고
日 "기업 지원 포함한 금액"
방위장비 구매 놓고도 입장차
베선트 "합의 분기별 평가해
문제땐 관세율 25%로 복귀"

◆ 되살아난 '트럼프發 관세' ◆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이룬 무역 합의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세부 합의 사항에서 미국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약 759조원) 투자금과 관련해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이나 보증금액 한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 투자금이 "대출이나 신용보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출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5500억달러는 전액 신규 투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 투자할지 지시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펀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쌀 수입 합의에서도 양측 간 간극이 드러났다. 백악관은 "일본이 즉시 조달량을 75%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증가폭에 대해 "앞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국산 옥수수·대두·비료 구매가 합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면서도 "국내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선트 장관은 이번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당초 설정된 25% 관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경우 25%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닛케이는 "최종 합의까지 작업이 지연되면 트럼프 대통령 재량으로 세율이 다시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관세협상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방위장비를 일본이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관해서도 "이미 결정돼 있는 방위력 정비계획 등에 근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 계획됐던 조치로 이번 협상에서 추가로 미국 측에 양보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