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中업체 특허침해 소송 이겨…獨서 판매금지

신왕다 상대로 3번째 승소
각형 배터리에 활용되는
분리막기술 무임승차 쐐기

LG에너지솔루션(김동명 사장·사진)이 중국 배터리 제조사 신왕다(Sunwoda)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신왕다를 상대로 거둔 세 번째 승소 사례다. 24일 특허 관리 전문기업 튤립이노베이션은 "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 및 분리막 관련 특허를 침해한 신왕다에 대해 판매 금지 등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튤립은 LG에너지솔루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특허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특허관리 전문기업이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EP 2 378 595 B1'로,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고출력·고용량 배터리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 중국 업체들이 대거 진입 중인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독일 법원은 르노그룹의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Dacia Spring)'에 탑재된 신왕다 배터리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독일 내 판매 금지 △재고 회수 및 폐기 △손해배상 책임 인정 △관련 회계자료 제출 등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지만, 신왕다가 항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에도 SRS 코팅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신왕다를 상대로 한 두 차례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독일 법원은 독일 전기차업계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전반에 만연한 '특허 무임승차'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자사 고유 기술을 무단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구축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업계의 '룰 세터(Rule-setter)'로서 기술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책임을 다할 것"이고 밝혔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