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BIZ] [Weekly Note] “도입 서두르기 전에 다양한 의견 들어봐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화를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코인)로 만들자는 이른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가 이뤄져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긴 보고서를 쓴 김용범 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갔다는 사실도 ‘빠른 도입’을 예상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번 주 WEEKLY BIZ를 위해 취재한 여러 경제학자와 전문가는 장단점을 떠나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왜 필요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법을 진작에 제정했지만, 유로와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다 합쳐도 전체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딱히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제도권 금융과 달리 코인 세상은 통제와 감시가 어렵습니다. 각종 복잡한 투자는 추적이 어렵고 국경도 쉽게 넘나듭니다.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신고 코인 투자’가 그 사실을 이미 보여줬지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그 무법 지대로 원화를 빨아들이고 법망 밖에서 누군가의 ‘지갑’을 불릴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서둘러 도입하기 전에 많은 국내외 전문가를 불러 최대한 많은 목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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