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관세, 일본처럼 15% 타결 임박... 한국도 '15%'가 최선?

애초 통보한 30% 관세의 절반 수준
"15%는 EU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
자동차 등 주력인 한국에 가이드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한 뒤 서명한 AI 관련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상호관세 30%’를 명시한 트럼프 관세편지를 받고 미국과 협상에 나선 유럽연합(EU)이 ‘15% 관세’ 합의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23일(현지시간) 나왔다. 전날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상호관세율 15%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15% 관세’가 협상을 앞둔 한국에도 “중요한 기준선이자 최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EU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산업구조가 비슷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관세를 때린 자동차(25%)와 철강(50%)이 주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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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 기준선이자 최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브뤼셀=AP 뉴시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양측이 EU산 수입품에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괄적 합의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FT는 소식통 3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달 1일부터 EU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30% 관세에서 하향된 15% 수준으로 조정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기존 전망치에서 절반 낮춘 것이긴 하지만 EU 내부에서는 “현상 유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월부터 EU산 수입품은 기존의 관세 4.8%에 미국이 추가로 부과한 기본관세 10%가 더해져 14.8%를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미 월가의 주식리서치 전문회사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정책국장은 “15% 관세율은 EU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타결되면 사실상 선방하는 거란 의미다. 전날 일본이 합의한 ‘15% 관세율’은 대미 무역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고 미국이 현재까지 협상을 마친 무역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EU는 또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에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자동차 관세는 일본과 마찬가지인 15% 수준에서 합의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협상 진행 상황을 회원국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미 무역대표부(USTR) 협상관 출신인 데이비드 볼링 유라시아 그룹 이사는 “자동차 관세 25%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대미 자동차 수출국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한국이나 EU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내다봤다. 한국 자동차 관세도 15%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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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협상 막판에 뒤집히면 보복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EU와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특유의 성격을 감안할 때, 타결 직전까지 간 합의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이 EU의 판단이다. 이에 EU는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합의가 불발될 것에 대비해 관세율 30%를 적용한 총 930억 유로(약 150조5,000억 원) 규모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다. EU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복관세안을 회원국 표결에 부친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