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공약 평가 토론회] 민선8기 굵직한 공약 다수…“정부와 함께 풀어야”
경실련 발표 이행률 20.79%
市 자체 노력만으론 해결 한계
정파 초월한 협치 리더십 필요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연구원,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가 홀로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24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일보·인천시·시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민선 8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 이행 평가 및 대응 방안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공약에 담긴 주요 현안들이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초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이행 정도 조사 결과'를 보면 178개 공약 중 완료·이행된 공약은 37개(이행률 20.79%)에 그쳤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소정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심인보 시 평가담당관은 대통령 공약과 유사한 사안들에 두고 "시가 정부와 협력해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 부위원장은 "인천시 공약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상당수는 방향과 철학에서 맞닿아 있다"며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 지방분권 확대는 정부와 지방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공동 목표 아래 실질적 제도 개선과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 담당관 역시 "영종지역 항공정비(MRO) 사업과 공항 경제권 육성, GTX-B노선 조기 착공,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 추진 등 민선 8기 공약 24개가 대통령 공약과 겹친다"며 "특히 이런 공약은 정부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인천시 자체 노력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정부와 협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은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적극 나서려면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김종득(더불어민주당·계양구2) 시의원도 "민선 8기 인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성공을 거뒀지만 제도적 한계로 이행이 미진한 공약들이 있다"며 "정부, 국회와의 협력 구조를 제도화하고 정파를 넘어서는 협치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아진·정슬기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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