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방부와 오래 방치된 반환 미군기지 점검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4일 캠프 잭슨 등 오래 방치된 반환 미군기지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등 국방부 관계자 3명도 참석했다.

의정부시는 최근 대통령이 경기북부 반환 공여지 처리를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자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방부 동의를 얻어 현장을 방문했다.

시내 미군기지 8곳 중 캠프 스탠리를 제외한 7곳이 2007∼2022년 반환됐다.

이 가운데 4곳은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캠프 잭슨·레드 클라우드·카일 등 3곳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의정부시는 이들 3곳에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지역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산업 용지 지정, 기반 시설 설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업 물량 배정 등 핵심 행정 절차가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기업 입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제약이 따른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반환 미군기지 무상 대여, 장기 임대·분할 상환, 국고 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반환 미군기지 개발에는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 개선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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