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전세보증이 갭투기 불렀다"… 경실련, LTV 60% 적용 촉구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 개최… "임대인 보증 가입 의무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세보증의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LTV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임대인들은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이날 경실련에서 개최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에서 한 임대사업자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확산한 근본 원인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주택담보대출(LTV) 60%를 적용하고 임대인들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임대시장 붕괴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20여명의 임대인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세사기의 원인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실련은 전세반환보증보험으로 전세사기가 확산됐다고 지적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2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의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며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2012년 23조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말 180조원으로 폭증했다. 과도한 전세대출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역전세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임대인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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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증이 갭투기 유발"… 반환보증 손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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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리스크가 큰 전세채권을 유동화하도록 한 정책이 전셋값과 집값을 부풀린 셈"이라며 "임대인도 전세사기 광풍의 또다른 피해자"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경기가 위축되며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대책을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미반환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전세보증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범위에 LTV 60 비율 적용 등을 제시했다. 채권미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인정비율(현행 90%)을 LTV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의 핵심이다.

조 위원장은 "임대인의 전세보증 사전의무가입은 사실상 임대인에 대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며 "역전세 발생 시 임차인과 임대인간 주택소유권 이전 협의 등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해당 사례에 정책대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수요자들이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실련 주장에 반발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보수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비아파트 주택 특성을 반영한 차등 기준이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60%를 적용하면 보증 불가 사례가 많아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