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세종 이전 가능성… 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책 재주목

市, 공무원 특공 부활·공공주택지구 확대 건의
지역 정치권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필수” 입모아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안부터 새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프로젝트 본격화까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부활 등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행복도시(동지역)를 넘어 읍·면지역까지 공공주택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이공계 대학 교원,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투기 의혹과 형평성 문제로 2021년 폐지됐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이제는 정주 여건이 안정됐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지만,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부재로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에 맞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법적 근거 부활'과 '주거지 확보'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행정수도 세종은 여전히 국책사업으로 건설 중인 도시로, 충분한 정주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 속도와 정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해양수산부가 세종시를 떠나는 대신 경찰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속 경찰들의 정주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최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부활과 함께 행복도시(동지역) 외곽인 연기면 일원 약 61만 6000㎡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행복도시에 추가로 편입하는 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기면 일원은 행복도시 6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용지 및 업무시설 조성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폐지 당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청사 신축 강행 의혹, 일부 고위 공무원의 수억 원대 시세 차익 사례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당정청은 제도 전면 폐지를 단행했다.

당시 국무총리는 "특공이 특혜로 인식되고 악용한 사례도 있다"며 제도 재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실수요자(실제로 집이 필요한 공무원)를 위한 대안없이 제도 폐지를 단행해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여론이 거셌다.

시는 곧바로 "특별공급 폐지는 국민 인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나, 향후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후속 대책은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지역 정치권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부 투기 악용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 공공기관 종사자는 실수요자로, 정주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 초기 안착에 크게 기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화하고 있고, 미이전 부처 이전에 대비해야할 시점에 이른 만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제한적 운영 등 제도 개선을 미리부터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