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대학생이었으면 퇴학일 텐데”… 17개월 수업 거부 의대생 원래대로 졸업?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다.”

 
대학 복귀를 앞둔 의대 유급생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국회 청원 글의 일부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했던 교육부가 유급 대상 의대생의 2학기 복귀 허용을 담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곧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생의 수업 거부는 17개월 간 지속됐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유급한 예과 1∙2학년 원래대로 졸업 혜택

교육부는 24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브리핑을 공지했다가 전날 밤 갑자기 취소했다. 교육부는 23일 오후 10시20분쯤 “복귀 학생들의 졸업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간에 더 논의가 필요해 발표가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대생의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은 곧 발표될 전망이다.

40개 의대는 수업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번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을 막기 위해 2학기 복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1학기 유급 의대생은 8000명에 달한다.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앞 복도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유급된 의대생 대부분을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 비슷한 시기에 진급 및 졸업하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하도록 했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졸업,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 본과 4학년을 내년 8월에 ‘코스모스 졸업’ 할 수 있게 조치해줄 계획이다. 다만 본과 3학년의 경우 학교마다 정해진 실습 시간 기준이 달라 졸업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급 의대생들은 각 대학이 학칙을 바꿔 방학이나 계절학기 수업을 통해 보강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대생 보호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원칙 없는 특혜… 2차 피해 우려”

이런 ‘배려’를 놓고 국회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글에서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2020년에도 유사한 사태가 있었고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선 특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는 약 15만명의 의사가 활동 중으로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내에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 커뮤니티에선 ‘복귀하면 기수 열외시키겠다’, ‘자살을 유도하겠다’, 심지어 ‘성폭행하겠다’는 등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며 “과거에도 복귀자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하며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교육∙수련하게 둘 경우 (이미) 복귀한 이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예과 1학년 출석부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해당 글에는 24일 오후 3시 기준 6만720명이 동의했다.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16일 앞선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집단으로 ‘보직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커뮤니티에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끊아질 않았다.

대학생 A씨는 “다른 학부 학생이었다면 벌써 퇴학 조치가 이뤄졌을 텐데, 유급하고도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함께 졸업하는 건 과한 특혜인 것 같다”며 “정부가 의대생에게 특권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