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갈린 여당 의원들…이상식 '기사회생' 양문석 '벼랑난간'

수원고법, 이상식 벌금 90만원·양문석 벌금 150만원 각 선고
지지자 반응 극렬히 갈려…선거법 100만원 확정 시 당선무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2025.7.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과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시갑)의 운명이 24일 진행된 2심에서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과 양 의원은 원심에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기사회생했지만,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양 의원은 벼랑 끝 난간에 서 있게 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과 양 의원에 대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에 대한 전체적인 판결 취지는 원심과 다를 바 없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실 내지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각각 주장한 검찰과 이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일부 내용을 (당심에 이르러)변경, 신청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 하지만 직권 파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대해 판결이 새로 나오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지자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 열기는 법원청사 밖에서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지역과 나라를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7.24/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반면, 양 의원의 2심은 반전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에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은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보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허탈한 듯 양 의원은 피고인 석에서 한참 서 있다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지지자들은 긴 침묵을 유지했고 이는 법원 청사 밖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배포한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원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