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포자’… 지분확대형 주택·토지임대부주택 대안될까

고분양가·대출규제 등 기대낮아
청약제도 대수술 필요성 제기돼
토지입대부 주택 등 방안 떠올라

한 시민이 견본주택 유니트를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친구가 청약 당첨돼서 부러웠는데 하우스푸어가 됐더라고요. 청약도 더이상 희망적이지 않아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됩니다.”(28세 남성 한모씨)

2030세대 사이에서 내 집 마련의 필수로 여겨졌던 ‘청약통장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약 통장이 쓸모 없어진 것 아니냐는 비관이 청년 세대에서 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5년 미만 청약통장 가입자수 1년 만에 16만5000명이 줄었다. 최근 3년간으로 확대해 보면 6월 기준 5년 미만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0% 급감했다. 1년 미만 청약통장가입자수는 최근 4년새 약 44%나 줄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높은 분양가와 대출 규제, 만점으로도 어려운 당첨 요건 때문이다. 최근 서울 인기 지역에서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을 받아도 탈락해 당첨 기대가 낮아진 상황.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청약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모델로 지분적립형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꼽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청약 제도를 대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분양가의 경우 2030세대를 포함해 40대까지 사회초년가구가 부담 가능한 가격대인지, 자산이나 대출 능력이 어느정도인지를 판단해서 물량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논의되는 게 없다”며 “청약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맥락”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높은 집값과 분양가가 결국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포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주택 등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모델로 지분확립형 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이 꼽히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김 교수는 “‘서울과 아파트’ 두가지로 수요가 쏠리는 상황에서 2030세대에게 지분적립형 주택이 내 집 마련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저렴하게 거래 되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그렇지 못하다”며 “정책적 보완이 이뤄진다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 서울 등 중심 지역을 선호하지만 당첨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