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토해라”…결혼이주여성 소비쿠폰 인증에 쏟아진 비난, 왜?

지난 2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을 받았다고 인증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사진 출처 = SNS 캡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받았다고 인증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지난 23일 캄보디아 출신의 귀화 여성 A씨는 자신의 SNS에 “감사해요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함께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선불카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45만원짜리 선불카드 1장과 20만원짜리 선불카드 2장이 있었다. 총액은 8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40만원을 받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반 지급 대상인 가족 2인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된 카드를 A씨가 함께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를 한 명이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A씨의 인증글을 올라오자 댓글에는 “외국인도 받을 수 있냐”, “세금도 안 내는데 혜택만 받아간다”, “외국인이 뭘 해줬다고 85만원을 받냐”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F-5 비자) △결혼 이민자(F-6 비자) △난민 인정자(F-2-4 비자) 등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의 대부분 이주민은 소비쿠폰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