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슬로베니아 '조력 사망' 법안…상원, 거부권 행사

지난주 슬로베니아 하원을 통과한 조력 사망 허용 법안에 상원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슬로베니아 상원은 이 법안이 복잡한 철학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며 찬성 20표, 반대 9표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하원으로 돌려보내 검토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조력 사망 허용 법안은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55%가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지난 18일 하원 투표에서 찬성 50표, 반대 3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법안을 반대한 상원 의원들이 법안이 조기에 생을 마감할 가능성을 열어 생명 존중의 신성함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의식이 있는 말기 환자가 고통을 참기 어려우며 더 이상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을 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에는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조력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윤리적 논쟁 사안 중 하나로 유럽에서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州)에서도 조력 사망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영국에서도 조력 사망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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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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